• ’20.4월~’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(단, 폐업 법인 신청 불가)
– 부실 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–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
• 사업·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·가계대출

• 최대 15억 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
* 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

• 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
• 부실 차주 :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 ~ 80%)
* 기초 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(단, 저소득층(총 채무액 1억원 이하)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, 상환 20년, 원금 감면율 90%까지 지원 확대)

• 부실우려차주 : 금리 조정
*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
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 중단, 강제집행 중지

•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*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, 부실우려차주와 절차·지원내용 동일

※ 새출발기금 신청 후 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다만 고의·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, 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•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
* 단,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는 해제

•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
*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

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
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
• 보증 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보증기관

•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

• 중소벤처기업부 손 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
–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

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
–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(계약,입찰, 하자) 이행보증 관련 구상 채권 등

• 채무조정 지원 대상 : 부실(우려)차주에 해당하는 ’20.4월~’25. 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(단, 폐업 법인 신청 불가)
(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,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) 中

※ 차주의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
다만,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•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자 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

• 신용거래정보(대출 정보, 신용공여정보), 만기연장상환유예정보 등 데이터 누락으로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